송환덕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신청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ʻ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더라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를 포함하여 급여 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단일화 함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신청 [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참조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 [ 34조제1항]

가. 신청 구비서류

필수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포함)

교육급여수급권자는동일보장가

구가아닌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

등제공동의서는제출하지않음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등임대차계약관계를증빙할수있는서류

•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재산확인서류

• 위임장및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조사과정에서구비서류외고용임금확인서나지출

실태조사표소명서등추가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음,

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부양 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조사방법에 따라 수급자격판단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

※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는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또는 제외되는 사람의 확정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마.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로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관계 입증에서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므로 확정일자 부여여부는 필수사항 아님

- 단,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19호] 제출 안내(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입실서,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 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사. 신청서류 보존기간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 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함

수급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법제조의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가.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 맞춤형급여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 급여의 기준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됨

※ 수급자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최저생계비기준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준중위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계측

2) 기준중위소득산정방식

(1) 산정방식 법제조제호에 따른기준중위소득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함.

(2) 기초자료 통계법제조에 따라 공표되는 우리나라 가구 소득 중 가계동향조사 농어가 포함사용

(3) 가구소득증가율: 3 년간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반영

(4) 가구규모균등화: 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라 가구 소득을 조정

< 2018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선정기준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기준중위소득이하( 29% )

의료급여선정기준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기준중위소득이하( 40% )

주거급여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이하( 43% )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이하( 50% )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원 = 2,108,208원(7인기준)
+ 250,816원(7인기준‒6인기준)

첨부파일2018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인쇄).pdf (5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