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 행사 및 소식열린마당정보광장자주하는 질문자료실상담실게시판모음추천사이트준비중입니다방명록

*공 지 사 항*

1.공개상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은 답변해주십시오.

1.질문하실 분은 필히 공지사항을 필독하십시오.

1.질문하시기 전에 공지 글을 읽지 않으신 분은 질문금지 합니다.

1.불치병에 대한 자연치유(자연치료)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클릭하십시오.

1.방명록에 의미있는 글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1.질문하시기 전에 알고자 하는 부분 핵심어를 검색하시면 답을 볼 수 있습니다.

1.문학/예술에 아름답고 의미있는 글을 많이 올려주십시오.

1.뉴스에 유용한 뉴스를 많이 올려주십시오.

1.생활의 지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가 담긴 글을 올려주십시오.

1.자유게시판에 의미(뜻)있는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1.아이디, 비번분실하신 분은 운영자(송환덕)에게 전화하십시오.


공개상담
질문하시기 전에 공지사항을 필독하십시오.
작성자 송환덕
작성일 2019년 9월 15일
ㆍ조회: 343    
Re..장애판정에 세밀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
답변 : 답변 : 목뼈와 등, 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을 첨부하거나 참조하여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이유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완전 강직된 경우이거나,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나 목뼈와 등, 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되므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정을 취소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해주십시오.
=====================================
■ [가나다1] 장애판정에 세밀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 (2019-09-15 03:33)
안녕하세요. 선천성 사경으로 이번에 장애신청을 하였는데 등급외 판정이 나왔습니다.

태어날때 사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5살때 사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었고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목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목디스크가 있어 병원에 다녔는데 병원에서 장애판정도 가능할거 같다고 해서, 수술했던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어렸을적 수술기록지와, ct 찰영 영상, 그리고 의사 소견서 (운동범위가 2/5이상 감소) 등을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소견서에 운동범위가 2/5이상 감소 되서 가능할꺼 같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장애판정 외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척추장애는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완전 강직도니 경우 또는 골요합술 등으로 고정된 경우에 한하며,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불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방서 산출하여 판정합니다.
제출된 자료 및 방사선 사진 등을 고려할 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완전 강직된 경우이거나,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정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척추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골유합술과 강직성 척추질환만 가능한가 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장애등급기준이 강직성 척추질환이나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기준인지가 궁금합니다.
조건으로만 본다면 척추병변으로 2/5이상의 감소가 있는데 말이죠..

혹시나 의사분들이 골유합술과 강직성척추염 외는 장애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착각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간절한 지라 별에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니면 강직성척추염이나 골유합술인 경우에만 장애 판정이 가능한것인가 궁금합니다..(위에 제가 올린 판정 외에 관한내용으로 봐서는 골유합술이거나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니 안된다라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윗글 장애판정에 세밀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
아래글 Re..장애판정에 세밀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국가(정부)에 요구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십오... 송환덕 2013년 4월 6일 5279
장애등급 해당여부 질문 전에 읽지 않으신 분은 질문금지 합니다.. 송환덕 2013년 4월 6일 10959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질문 전에 읽지 않으신 분.. 송환덕 2013년 4월 6일 9993
질문하시기 전에 공지 글을 읽지 않으신 분은 질문금지 합니다 송환덕 2013년 4월 6일 8998
153 뇌병변 아이 장애등급판정이 될까요? 형민L 2020년 8월 4일 61
152    Re..뇌병변 아이 장애등급판정이 될까요? 송환덕 2020년 8월 5일 85
151 장애인차량 매매 제이비 2020년 6월 10일 105
150    Re..장애인차량 매매 송환덕 2020년 6월 10일 99
149 사적이전소득으로 생계비차감 무지개 2020년 2월 15일 183
148    Re..사적이전소득으로 생계비차감 송환덕 2020년 2월 16일 203
147 장애인 간병비 지원 김주영 2020년 2월 14일 187
146    Re..장애인 간병비 지원 송환덕 2020년 2월 15일 227
145 장애판정 가능할까요 하얀바보 2020년 2월 6일 171
144    Re..장애판정 가능할까요 송환덕 2020년 2월 8일 184
143 안녕하십니까. 경계선 지능 진단때문에 문의합니다. 너28사람 2020년 1월 8일 175
142    Re..안녕하십니까. 경계선 지능 진단때문에 문의합니다. 송환덕 2020년 1월 8일 224
141 궁금합니다 윤헌민 2019년 9월 16일 350
140    Re..궁금합니다 송환덕 2019년 9월 16일 354
139 장애인 등급 윤헌민 2019년 9월 15일 384
138    Re..장애인 등급 송환덕 2019년 9월 16일 413
137 장애판정에 세밀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 가나다1 2019년 9월 15일 373
136    Re..장애판정에 세밀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 송환덕 2019년 9월 15일 343
135       Re..장애판정에 세밀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 가나다1 2019년 9월 21일 369
134 장애판정 가능할까요 오렌지스테이크 2018년 9월 28일 810
133    Re..장애판정 가능할까요 송환덕 2018년 9월 30일 883
1234567
(우)480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59, 6동 1403호(반송동, 도개공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