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 행사 및 소식열린마당정보광장자주하는 질문자료실상담실게시판모음추천사이트준비중입니다방명록

*공 지 사 항*

1.공개상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은 답변해주십시오.

1.질문하실 분은 필히 공지사항을 필독하십시오.

1.질문하시기 전에 공지 글을 읽지 않으신 분은 질문금지 합니다.

1.불치병에 대한 자연치유(자연치료)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클릭하십시오.

1.방명록에 의미있는 글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1.질문하시기 전에 알고자 하는 부분 핵심어를 검색하시면 답을 볼 수 있습니다.

1.문학/예술에 아름답고 의미있는 글을 많이 올려주십시오.

1.뉴스에 유용한 뉴스를 많이 올려주십시오.

1.생활의 지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가 담긴 글을 올려주십시오.

1.자유게시판에 의미(뜻)있는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1.아이디, 비번분실하신 분은 운영자(송환덕)에게 전화하십시오.


자주하는 질문
 
작성자 송환덕
작성일 2021년 1월 12일
ㆍ조회: 206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9. 29.]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1. 9. 29.]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삭제  <2019. 12. 24.>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1. 9. 29.]

[제목개정 2019. 12. 24.]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24.]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9. 29.]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1. 9. 29.]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4조 관련)

 

1. 일반결함

.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구강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

.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10. 팔다리

.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 장애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윗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아래글 장애등급판정 용어해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51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4387
50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28811
49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조회범위, 소득인정액기준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3916
48 아동보육료지원은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16854
4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11341
4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2064
45 장애등급판정 용어해설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68789
44 장애인연금,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31165
43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2814
42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2871
41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4636
40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2952
39 주거급여안내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3717
38 장애인보장구 구입절차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939
37 장애인운전면허취득절차 송환덕 2015년 5월 3일 22127
36 장애진단방법, 장애인등록절차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74671
35 장애인복지카드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46160
34 장애인 창업(자립)자금 대여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24207
33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18572
32 장애아동부양수당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14158
31 자동차관련 지방세면제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26315
30 운영자소개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12207
29 장애인 병역면제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14847
28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지원제도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13903
27 장애인 사망하면 장애인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16185
123
(우)480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59, 6동 1403호(반송동, 도개공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