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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작성자 송환덕
작성일 2013년 1월 17일
ㆍ조회: 16107    
장애인 사망하면 장애인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장애인 사망하면 장애인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장애인사망시 1년이내에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여야 했으나, 2003. 8. 11일자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동 차량의 폐차시까지 유가족이 소유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업자원부령 제209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승용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은 보호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용기간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자가 계속하여 승용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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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아동부양수당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1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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