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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작성자 송환덕
작성일 2013년 1월 17일
ㆍ조회: 13829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지원제도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지원제도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유자녀(幼子女)에게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고, 3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및 중증후유장해인에 대하여 생계보조금과 재활보조금을 지원

2. 지원내용
1)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가. 지원대상
- 대출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 대출대상자의 직계혈족 또는 2촌이내의 친족으로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고 있거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이상의 노부모

- 지원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나. 지원내용
- 대출금액 : 월 200,000원(무이자)
-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18세가 되는 달까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 대출금의 상환
유자녀가 26세가 되는 달부터 20년이내 균등분할 상환, 희망시 일시상환가능
다.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기관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
- 제출서류
· 생활자금대출 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호적등본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 및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18세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한시적기초생활수급자 포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 대출결정통보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에 의거 대출대상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대출금은 대출대상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 기타사항
지원금액은 지원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해1급 내지 3급의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 지원금액 :  월 200,000원

다. 지원절차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기관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소정서식)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시적기초생활수급자 포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 지원결정통보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 기타사항 : 지원금액은 지원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피부양가족 생계보조금 지원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해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이상의 부모·조부모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혼인한 여자제외)와 그 배우자 또는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나. 지원금액 : 월 200,000원 (1가구 2인이상인 경우 1인 월75,000원)

다.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기관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소정서식)
· 호적등본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사고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등)
· 미부양사실확인서 1부(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시적기초생활수급자 포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 지원결정통보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 기타사항 : 지원금액은 지원신청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유자녀장학금 지급
가. 지원대상
- 선발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해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20세이하)의 유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교육부장관이 중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정규 중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사회교육시설에 입학예정자 또는 재학생으로서 · 성적우수 장학생 직전학년(학업성적이 학기별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직전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업성적의 석차가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기장학생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외상을 수상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나. 지원내용
- 선발예정인원 및 금액
*중학생 : 분기 20만원
*고교생 : 분기 30만원
(※ 대상별 신청인원 및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기관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소정서식)
· 재학증명서 1부
· 호적등본 1부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시적기초생활수급자 포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 선발통보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3. 참고사항 및 문의
- 교통안전공단
: 대표전화 031-481-0114. 1577-0990
: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

4. 관련근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제37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3) 교통안전공단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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