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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작성자 송환덕
작성일 2013년 1월 17일
ㆍ조회: 14765    
장애인 병역면제
장애인 병역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난치병,정신박약으로 인한 보호감시자가 필요한 자
2)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자
3) 나병자
4) 손가락,발가락중 3개 이상 없는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6급인 자
6) 난장이,꼽추,코나 한쪽이상의 귀가 없는 자

2. 지원내용

18세 - 19세 징병검사를 대상자인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제2국민역/병역면제를 해주는 제도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거주지 지방병무청
2) 신청시기 : 징병검사 5일전까지
3) 제출서류 : 병역면제 원서,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4. 참고사항
1)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2)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5. 관련근거
1) 병역법 제64조
2)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장애인병역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도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방행정관서(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병역면제원서를 출원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장애인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지방병무청에 병역면제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게 됩니다.
◈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애정도가 가벼워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처분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보건소에 한센병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의 출원없이 지방병무청장이 등록사실을 확인처리 할 수 있음
☞ 근거법규:병역법 제64조,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모든 장애인이 서류출원만으로 병역면제나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장애인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 한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사람[장애등급 6급 1호]
- 한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등급 6급 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6급 3호]
ㅇ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 두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3급 1호]
- 두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3급 1호]
- 한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5급 1호]
- 한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5급 6호]
ㅇ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성장이 정지된 20세 이상의 남자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 [장애등급 6급 4호]
ㅇ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6급]
ㅇ 발달장애인[자폐증]으로
- 지능지수가 71이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장애등급 3급]
- 2013년부터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징병검사 연령인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을 한다.
상세한 내용은 병무청 1588-90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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