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 행사 및 소식열린마당정보광장자주하는 질문자료실상담실게시판모음추천사이트준비중입니다방명록

*공 지 사 항*

1.공개상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은 답변해주십시오.

1.질문하실 분은 필히 공지사항을 필독하십시오.

1.질문하시기 전에 공지 글을 읽지 않으신 분은 질문금지 합니다.

1.불치병에 대한 자연치유(자연치료)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클릭하십시오.

1.방명록에 의미있는 글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1.질문하시기 전에 알고자 하는 부분 핵심어를 검색하시면 답을 볼 수 있습니다.

1.문학/예술에 아름답고 의미있는 글을 많이 올려주십시오.

1.뉴스에 유용한 뉴스를 많이 올려주십시오.

1.생활의 지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가 담긴 글을 올려주십시오.

1.자유게시판에 의미(뜻)있는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1.아이디, 비번분실하신 분은 운영자(송환덕)에게 전화하십시오.


자주하는 질문
 
작성자 송환덕
작성일 2013년 1월 17일
ㆍ조회: 24013    
장애인 창업(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창업(자립)자금 대여


 

1. 목 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구분

내 용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331,457원 이하

2,267,075원 이하

2,932,280원 이하

3,598,532원 이하

4,264,260원 이하

4,9729,987원 이하

5,595,717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665,727원씩 증가

장애인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소득인정액은 『201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자립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나. 대여조건

○ 융자 조건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다.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 경우에는 대여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라.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1년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마.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바.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1)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의료비

7)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 2)항목 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4.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가. 대여기관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나.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5. 대여절차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소득ㆍ재산 신고서」(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신청한다. 동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을 고려하여 별첨 조사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 받은 서류와 함께 시ㆍ군ㆍ구로 송부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득ㆍ재산조사 및 사업계획서와 별첨 조사서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때 자립전망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 소득ㆍ재산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담당하고 대상자 결정은 사업과에서 수행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 첨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에게는 「복지 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통보한다. 아울러 대여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 등)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자금 운용

시ㆍ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

자립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03. 4월)

-보건복지부는 자립자금융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보전료(금리차이)를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며

-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함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최초 점검하고, 6개월 경과 후부터 연 1회 이상 점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대여금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요청하여 파악하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는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은 금융기관의 융자내역 통보에 따라 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 카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업무의 협조

융자 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재지(사업장)가 상이하고, 원거리인 경우 융자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군ㆍ구청장에게 한다.

○ 이 경우 신청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신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확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의뢰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반환명령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창업 후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함

마. 전출입 관리

대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주소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를 즉시 송부하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융자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바. 대여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자립자금 대여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민은행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자립자금대여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매월 말 현재로 익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윗글 장애인복지카드
아래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51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조회범위, 소득인정액기준 송환덕 2020년 1월 12일 3732
50 아동보육료지원은 송환덕 2020년 1월 12일 16667
49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송환덕 2020년 1월 12일 4185
4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송환덕 2020년 1월 8일 11088
4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송환덕 2020년 1월 8일 1914
46 장애등급판정 용어해설 송환덕 2020년 1월 8일 68570
45 장애인연금,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송환덕 2020년 1월 8일 30975
44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송환덕 2020년 1월 8일 2635
43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송환덕 2020년 1월 8일 2700
42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송환덕 2020년 1월 8일 4477
41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송환덕 2020년 1월 8일 2782
40 주거급여안내 송환덕 2020년 1월 8일 3514
39 장애인보장구 구입절차 송환덕 2020년 1월 8일 791
38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송환덕 2020년 1월 8일 28570
37 장애인운전면허취득절차 송환덕 2015년 5월 3일 21946
36 장애진단방법, 장애인등록절차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74491
35 장애인복지카드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45997
34 장애인 창업(자립)자금 대여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24013
33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18436
32 장애아동부양수당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14012
31 자동차관련 지방세면제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26162
30 운영자소개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12032
29 장애인 병역면제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14708
28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지원제도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13761
27 장애인 사망하면 장애인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16039
123
(우)480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59, 6동 1403호(반송동, 도개공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