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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방법,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업무 장애인등록절차변경안내 [장애등급심사대상 대상 확대] □ 2011년 4월 1일부터 1~6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등록신청자와 장애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운영방식) 기 시행중인 장애등급심사제도와 동일하며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서면심사 실시(국민연금공단) ○ (읍면동 담당자 업무사항)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 (소견서, 검사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제출서류 참고사항] ※ 주요 진료 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기록지 등, 입원 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등 ☞ 구체적인 소견과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지를 생략할 수 있음(장애등급판정기준 각 해당유형의 나.진료기록의 확인 참조) -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목적 ㅇ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및 읍, 면, 동(또는 행정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근거 ㅇ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3.장애진단방법, 장애인등록절차 (1)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시 , 군 , 구(읍 , 면, 동)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시 , 군 , 구(읍 , 면, 동)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2) 생략 가능 시 , 군 , 구(읍 , 면, 동)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 , 군 , 구(읍 , 면, 동) (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심사결과 시, 군, 구(읍, 면, 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 , 군 , 구(읍 , 면, 동) (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 , 군 , 구(읍 , 면, 동) (9)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 , 군 , 구(읍 , 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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