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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작성자 송환덕
작성일 2015년 5월 3일
ㆍ조회: 21949    
장애인운전면허취득절차
장애인운전면허  

시험자격·결격·면제

시험자격

면허종류별 시험자격목록
면허종류 자격
1종대형, 1종특수면허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만 18세이상인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만 16세이상인 자
1종, 2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신체검사기준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5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이상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응시결격사유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면허시험 응시결격사유 목록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2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3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5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응시제한

  •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시험 응시제한목록
제한기간 사유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3회 이상 무면허운전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면허취소 시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음주운전,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1년 제한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공동위험행위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이용범죄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한 단순음주, 단순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시험면제

  • 표에서 ●표시가 없는 곳이 면제된 과목입니다.
시험면제목록
대상자 받고자하는 면허 시 험 과 목
신검 학과 기능 주행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2종보통면허      
국내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2종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제2종 운전면허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2종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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