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덕

ㆍ작성자	송환덕
ㆍ작성일	2021년 1월 12일

ㆍ조회: 3916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조회범위, 소득인정액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조회범위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금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소득인정액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생계･주거･교육급여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의료급여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아동보육료지원은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51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4387

50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송환덕	2021년 1월 12일	2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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