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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금융재산 (1)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500만원 공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 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2)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부양의무자미적용) (가) 적용대상 ①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 ※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미만의 자녀 ‑ 인정사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희망새꿈통장 계좌를 만들어 매월 6만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18세 이전에는 인출 불가 (나) 적용방법 :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부터 적용(수급자 결정 이전연도로 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음)하며, ‑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연간 한도 내(잔여한도는 다음연도로 이월)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3) ｢범죄피해자보호법｣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 수령금액중 사용내역 확인 후 잔여금액에 한하여 공제 (4)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가입액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2) 상기 수급(권)자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재산가액 기본조건 대도시 100,000,000원(1억원)이내 중소도시 73,000,000원(7,300만원)이내 소도시 66,000,000원(6,600만원)이내 금융재산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농어촌2,900만원 이내 * 동 조항의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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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
